정부 출구 전략에도 전공의 복귀 '시큰둥'… 총파업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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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행렬을 위해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사단체들이 '총파업'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의정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이다.
2020년 이후 4년 만에 총파업이 가시화될 경우, 응급실 등 필수의료를 뺀 정규 수술과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돼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 정부의 출구 전략 발표 이후 대전지역 주요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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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파업 동참으로 이어질 지 촉각… 환자 피해 우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행렬을 위해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사단체들이 '총파업'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의정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이다.
2020년 이후 4년 만에 총파업이 가시화될 경우, 응급실 등 필수의료를 뺀 정규 수술과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돼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4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등의 찬반을 묻는 방식이다. 당초 7일 정오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8일 0시까지 기한을 늘려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서,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투표가 끝난 뒤인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경파 임현택 회장이 '6월 큰 싸움'을 예고한 만큼, 강경 입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찬성 비율이 높더라도 실제 대규모 '동참'으로 이어질 진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개원의들의 총파업 참여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진행된 하루 휴진에도, 의대 교수들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한때 '일주일 휴진'을 고려했지만, 환자 피해 등을 고려해 휴진 방침을 거뒀다.
한편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 정부의 출구 전략 발표 이후 대전지역 주요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4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는 총 1만 3756명의 전공의 중 1021명(7.4%)만 출근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나왔어도 사직서 수리 여부 등은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세부 절차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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