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객 뒤에 숨은 '그림자세금' 없앤다

정부, 부담금 일괄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출국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 기대

정부가 영화 관람객의 티켓값에 포함된 500원가량의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법 개정에 착수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을 통해 18개 부담금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있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항공요금 가운데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할 예정이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앴다.

이를 포함해 모두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기재부는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 부담·행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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