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읽기] 이재명 운명 좌우할, 22년전 ‘검사사칭’ 그날의 진실

지난달 2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최철호 전(前) KBS PD가 증인으로 나왔다. 최 전 PD는 위증교사 사건의 발단이 된 검사사칭 사건을 이 대표와 공모한 인물이다. 2002년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함께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사건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라고 속였다.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최씨는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8년 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했는데 누명을 썼다”는 발언으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를 증인으로 내세웠고, 김씨는 ‘김병량 시장이 최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KBS와 김병량 시장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김씨에게 이 내용을 ‘주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로, 김씨는 위증으로 기소된 상태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이날 증언한 최철호 전 PD는 22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검사사칭’ 사건의 공범이자 위증교사의 핵심 증인이다. ‘KBS와 김병량 시장이 짜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았다’는 김씨 증언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검사사칭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현재까지 이 주장을 이어 오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이 대표의 형사사건 중 그의 정치적 운명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꼽힌다. 사건 구조가 단순하고 위증범 김진성씨가 자백한 데다, 작년 9월 영장전담 판사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비롯해 금고 이상의 형(刑)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6일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에서는 김진성씨와 함께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철호 전 PD의 증언 내용을 상세히 다룬다. 아울러 22년전 검사사칭 사건이 위증교사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사건을 낳는’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는 유튜브 홈페이지나 앱에서 ‘판읽기’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