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AI규제법까지... EU가 빅테크 규제 최전선에 나선 속내는

[WEEKLY BIZ] EU 집행위 비올라 ICT 총국장 “디지털 규제는 이용자 보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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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토 비올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총국장/EC 제공

빅테크 규제 ‘선봉장’ 격인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AI법을 마련하고, 지난달 이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EU 27국에서는 직장·학교 등에서 AI를 활용해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의 정보를 모아 개인을 평가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나, AI로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기업에 3500만유로(약 518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EU가 AI 기업들의 사업 활동을 단속하는 고삐를 쥐게 됐다는 평가다. 이뿐 아니라 EU는 앞서 온라인 플랫폼들의 콘텐츠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도 잇따라 내놓는 등 다방면으로 빅테크 규제에 열을 올리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EU의 규제가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빅테크 규제의 최전선에 있는 유럽의 속내는 무엇일까. WEEKLY BIZ는 EU의 행정부 격이자 DSA, DMA 등 각종 규제 안을 마련한 EU 집행위원회(EC)의 로베르토 비올라(Viola) 정보통신기술(ICT) 총국장을 인터뷰했다.

◇빅테크 규제에 나서는 까닭은.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려는 포석 아닌가.

“EU의 규제는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DSA와 DMA는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객관적, 비례적, 비차별적으로 취급한다. 불법 콘텐츠로 인한 피해와 고착화된 시장 구조는 혁신을 저해한다. 이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다.EU는 우리의 규칙을 존중하는 한 모든 테크 기업에 열려 있다.”

-EU가 각종 디지털 규제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DSA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허위 정보 등에 대해 운영사들에 책임을 지우고,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마련한 기준이다. DMA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의도로 만들어졌다. 결국 DSA와 DMA는 EU가 추구하는 공평하고, 개방된 디지털 세상을 위한 초석인 셈이다. 온라인 세상에서도 이용자의 기본권, 시장의 공정성과 같은 가치를 보호하자는 목표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지 않나.

“대표적으로 DMA의 경우 사실상 대형 플랫폼에 국한된 조치다. 작은 플랫폼들은 대부분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규제 대상인 대형 플랫폼들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 오히려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고 볼 수 있다. AI법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평가하거나 얼굴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만 규제가 집중돼 있다. 의무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확실성을 마련해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어, 혁신을 가로막을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픽=양인성

◇망 사용료 논쟁도 한창

-전 세계 곳곳에서 빅테크에 ‘망 사용료’까지 받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EU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다양한 주체 간의 관계를 규제하지 않았고, 각 주체의 계약 관계에 개입한 사례도 거의 없다. 하지만 앞으로 개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네트워크의 연결성과 서비스 개선의 이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규제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해 (빅테크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 모든 주체들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EU는 다른 선진 경제 지역에 비해 네트워크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유럽 경제의 미래 경쟁력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네트워크 설비 구축과 서비스 향상에 달려 있다고 본다. 광대역통신 설비를 확충하는 것은 유럽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각국의 재정 투입 등으로) 경기 부양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어느 수준의 네트워크 기반 향상이 목표인가.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주거 지역에 있는 모든 이용자들이 최소 5G(5세대 이동통신)와 같은 고속,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상 네트워크 구축, 위성 연결, 지상파가 닿지 않는 지역에 통신 장치 보강 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고 있다. 우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많게는 2000억유로(약 3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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