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 꿈 이루자" 자원개발 예산 2배로

영일만 석유·가스 기대 커지자
정부, 탐사시추 특별 융자 추진
기재부와 내년 예산 협의 통해
700억~1000억으로 확대 검토

정부가 내년 자원 개발 예산 규모를 올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예산은 올해 398억원인데 내년에는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량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석유공사의 탐사시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00억원이 안 되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예산을 내년에 700억~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5월 말에 내년 예산요구안을 산업부에서 냈지만 그때는 포항 유전 개발이 발표되기 전이었다"며 "내년에 석유공사에 대한 융자 지원이 많이 필요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증액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석유나 가스, 광물자원 등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최대 50%까지 빌려주는 예산이다. 작년까지는 30%까지만 빌려줬지만 올해 최대 융자 범위를 50%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에는 국내 대륙붕 개발도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탐사시추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며 "석유공사가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올해 석유공사에 지원되는 융자 규모는 50억원이 채 안 될 전망이다. 석유공사가 융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드릴십(시추선) 계약 비용 등을 명목으로 융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첫 탐사시추가 12월부터 시작돼 내년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큰돈이 들어가는 건 내년이고 올해는 계약금 정도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엔 시추공을 한 번 뚫는 데 1000억원의 자금이 들어간다. 정부가 특별융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려 석유공사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최대 융자 비율이 50%기 때문에 융자 규모가 500억원은 넘지 않을 전망이다. 300억~400억원대가 유력하다.

다만 시추 성공률이 20%라 최소 5번은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이 경우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해 석유공사 자체 유전 개발 예산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석유공사의 국내외 유전 개발 예산은 2조3900억원이다. 국내보다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썼지만 내년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확대는 물론 옛 성공불융자처럼 사업에 실패해도 심사를 거쳐 대출을 100%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융자 감면 비율을 작년 70%에서 올해 80%로 늘리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말 행정예고했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을 90~100%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도덕적 해이와 기업에 대한 특혜 등 반대 논리가 걸림돌이다.

국내외 자원 개발 경력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매년 수천억 원씩 이익을 내는 미얀마 가스전 프로젝트도 정부의 성공불융자 지원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영일만 탐사 시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