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유치 적극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노린다

[지방이 희망이다] 충북 옥천군, 인구정책과제발굴
관광산업 활력 불어넣기 위해 옥천 주민 10만명 달성 선포식
청년층 인구 유출 막기 위해 맞춤형정책·세분화지원사업 운영

옥천군시가지전경모습.옥천군제공

고령화·저출산·청년인구 유출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옥천군의 인구수는 올 4월 말 기준 4만 8673명을 기록했다. 옥천지역은 대청호 건설로 인한 주민 이주와 이농 등으로 한때 인구수 10만 명을 웃돌았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했다. 이후 옥천 인구수는 1989년 7만 3301명, 2000년 6만 명, 2010년 5만 4000명, 지난해 4만 9547명 등으로 감소하며 인구소멸지역으로 내몰렸다. 더욱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33%를 웃돌며 초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심화되는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층 등의 인구 유입을 위해 옥천만의 차별화된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인구정책과제발굴을 추진하며 인구 증가 시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구유입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증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출산·육아 환경개선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 등 다각적인 인구정책을 발굴, 행정력을 집중하며 이제는 생활인구유치와 청년거점공간 마련으로 인구를 늘린다는 방안이다.

옥천군전문화체험관모습,옥천군제공

옥천군전통문화체험관전경모습.옥천군제공

◇생활인구유치대안과 문제점=최근 군은 일본 홋카이도의 중앙에 위치한 인구 8600명 소도시를 방문했다. 이곳은 국도·철도·상수도가 없는 3무(無)의 도시임에도 25년째 인구가 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군 방문단은 옥천비전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옥천미래발전 사업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인구 늘리기 실천다짐결의대회 등 직무수행 시 인구대책을 늘리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 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증가예산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며 정주여건조성과 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실제 군은 관광인구를 유치해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관광산업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옥천 주민 10만 명 달성선포식을 가졌다.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13개월 만에 옥천관광주민 5만 명을 유치했다. 마지막 관광주민통계가 발표하며 4만 9611명으로 옥천주민등록인구(4만 9137명)를 추월했다.

그럼에도 전국소멸위험지역 지자체 89곳 중 옥천의 순위는 53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뜻으로 총력을 기울이지만 분명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다. 근본적인 정부재정과 인구혁신정책 방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옥천안내면 장계관광단지전경 모습. 옥천군제공

◇청년거점이음터 등 귀농·귀촌 운영 확대=군은 청년층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과 관련 맞춤형 정책 및 세분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청년인구유인정책의 일환으로 청년활동과 문화를 결집할 수 있는 청년거점공간인 청년이음터를 조성했다.

군은 청년정책활성화 생태계구축과 청년주거안정화 사업에 2억 9000만 원 예산을 투입, 청년 242명을 모집했다. 또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해소와 지역정착을 유도하며 대출금 조기상환과 월세를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기반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500만 원 결혼정착금도 지원한다.

이같이 군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감소대책은 어려운 실정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편적 인구정책서 벗어나 각 자치단체 특성과 장점을 살린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옥천지역은 국토의 중심이면서 대전시와 인접해 귀농·귀촌을 선호하는 곳이다. 이에 행정당국은 2010년 충북 최초로 귀농활성화지원조례를 만들어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섰다. 군은 행정조직 내 전담창구를 만들어 귀농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을 구입해 수리할 때는 500만 원을 별도 지원한다. 농지나 농촌주택구입시 300만 원의 취득등록세도 보조해준다. 정부정책자금지원을 받아 최대 3억 창업자금과 7500만 원 주택구입자금을 연리 2% 조건으로 10년간 융자해 준다.

옥천군황규철군수가 옥천동이면서 군민과의대화모습.옥천군제공

옥천군다문화가족한마당축제모습,옥천군제공

◇향후 정책추진 방향=올해 군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전체 인구의 33.16%로, 15세 미만 인구(7.82%)보다 4배 이상 높다. 지속적인 인구감소현상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젠 주민등록인구를 넘어 관광취업 등으로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자체끼리 공공시설인프라 등을 함께 쓰는 공유도시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선 전국 단위 공모사업인 고향 올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앙정부에서 도입해 정책에 활용한 생활인구 늘리기 주요사업은 도시거주자의 두 지역 살아보기, 장기체류하며 원격근무 하는 워케이션, 도시 아이들에게 6개월 이상 생태학습교육체험을 제공하는 로컬유학, 은퇴자에게 2-3개월간 전원생활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은퇴자공동체마을, 청년주거와 구직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복합공간 등 5가지를 공모 중이다.

옥천군은 인구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로 전국 단위 홍보전을 펼치며 행복드림 옥천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으로 생활인구증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인구를 극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