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대로 단독개원에 박수”...與 “입법 게이트키퍼 사수”

공개 회동 없이 원 구성 협상 대치
박찬대 “법사·운영·과방위원장 명단 제출”
여 “법사위 가져가도 거부권 막을 수 없을 것”
우원식 의장 ‘속전속결’ 나설까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들의 공로에 박수 보내고 있다. 뉴시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 문이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원 구성 추가 협상 없이 대치를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7일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1차 시한으로 잡고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멈추지 않는 랜선 수다 타임’ 유튜브 라이브에서 7일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3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위원장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날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뽑은 게 처음이다. 단독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처음이고 중요하다”며 함께 박수를 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의 ‘반쪽 개원’에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고, 10일에도 단독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타결 없이는 7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출연에서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민주당에 합의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1년 후 다시 법사위원장 등을 돌려줬던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을 거두긴 했으나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의 위원장 배분 몫을 바꿀 의석 차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쥐고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최악의 입법 사고로 꼽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차례나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도 거부권을 막을 수 없는데 억지를 부린다”고 재반박했다.

상임위 강제 배분의 키를 쥔 우 의장은 전임 의장들과 달리 ‘속전속결’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박병석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된 7월 16일까지 여야 합의를 압박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을 꺾고 선출된 우 의장은 당원들에게 ‘선명성’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10일 본회의 강행에 무게가 실린다. 우 의장은 7일 취임 후 첫 의장 주재 여야 회동을 갖는다.

손지은·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