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훈은 나라의 국격(國格)…보훈문화 바로 세워 국민통합의 길로

심의기준 불명확한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 강행처리해 정쟁·갈등 야기
미국 최강대국 유지 비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 영웅 존중 보훈문화 때문
국민 모두가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신념화· 행동화해야

올해도 어김없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았다.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1985년 정부가 지정해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렸다"며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보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 과제로 지정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 국민은 호국보훈의 달이 매년 지나치는 연례행사일 뿐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있다. 국립현충원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줄고 있고, 현충일에 아파트 단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뿐인가, 일부 몰지각한 지식인들의 가짜뉴스와 막말로 호국용사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심의기준이 불명확한 ‘민주유공자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해 정쟁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 제대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하다.

보훈은 그 나라의 국격(國格)이다. 보훈 문화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장기간 유지하는 비결은 세계 최고의 국방비 등 첨단 군사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 제도,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가 국민 속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지금도 우리 아들딸들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존중받고 예우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보훈 업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보훈 대상자의 선정부터 관리, 예우에 이르기까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규를 명확히 하고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 당사자는 물론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훈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국격에 맞는 보상과 최고의 예우를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호국보훈에 대한 교육 체계의 재개조가 필요하다. 초·중·고교 교육부터 대국민 계도까지 보훈의 세 축인 독립·호국·민주의 이론적 토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발전시키며,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보훈부만으로는 안 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각 부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해야 한다.

셋째, 일류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일류 보훈문화가 사회 저변에 스며들게 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둘 때가 됐다. 가용한 모든 매체와 수단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 국민 모두가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신념화, 행동화해야 한다.

호국보훈은 여야, 진보·보수,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62년 만에 승격된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사회 공동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통해 보훈 문화를 바로 세우고 사회 갈등을 완화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구심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리=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