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떨어뜨리는 디올백·기내식 특검 모두 부적절하다 [사설]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 관련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김건희 특검법 등 영부인들이 '흠집 내기' 정치의 표적이 된 상황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야 모두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시 기내식 비용 논란에 대해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고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선 "인도 측에서 지속해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당국 건의에 따라 가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를 겨냥한 여당의 특검 공세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장문의 반박글을 올린 것이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해서까지 정치력을 소모할 사안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소관 부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원이 출장비 지출 내역과 기내식 업체 계약 과정을 들여다보면 될 일이다.

마찬가지로 '디올백'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특검법도 부적절하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로 폐기됐는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꺼내든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특검법안에는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도 보인다. 야당 뜻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하거나 영장심사 시 전담법관 지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 등이다. 일단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 맡겨두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다. 새 국회가 개원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입법에 주력해야 하는데, 여야가 영부인들에 대해 특검 공세를 펼치는 것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외신에서 'K국회'라고 다룰 법한 희극이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를 찾아봐도 국가원수 부인의 의혹을 캐자며 법안을 만든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여야는 특검 공세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그래야 22대 국회가 민생 정치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