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 힘 강해져야 北 변화"… 대화 물꼬도 터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우리 힘이 더 강해져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며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을 억제하려면 대한민국의 힘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윤 대통령이 밝혔듯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가 북한에 도발을 중단해달라고 사정하며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달러까지 퍼주었지만 효과는 잠깐이었고, 북한의 위협은 계속됐다. 이를 막으려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을 잠정적으로나마 멈춘 것도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대응 없이 북한에 풍선을 날려 보내지 말라고 사정했더라면 협박 수위만 높아졌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도발에는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북 억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힘만으로는 상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건 역사가 입증한다. 1962년 쿠바 위기 당시 소련이 핵미사일을 쿠바에서 철수한 것도, 미국이 압도적인 핵억지력을 바탕으로 소련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한 덕분이다. 대화 채널을 끊고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소련 군부의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처럼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대화만 하면 북한에 오히려 이용당할 수 있지만, '압도적인 힘'이 뒷받침되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 물꼬를 터서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이미 어느 나라도 무시 못하는 수준이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군사력은 미국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세계 5위다. 북핵은 미국과 '핵협의그룹'을 창설해 대응하고 있다. 5일에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와 연합훈련도 했다. 대화 노력이 병행된다면 그 힘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