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복지천국 스웨덴의 위기

북유럽은 선진국의 상징이었다. 복지, 기술력, 소득 등은 늘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다. 그런 북유럽이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이은 다음 공격 목표일 수 있다는 국방 위기도 있지만 외부 침공보다는 내부 분열이 더 주목받고 있다. 이민 정책 실패 탓이다.

대표적인 나라는 스웨덴이다. 국내에는 세계적 가구 업체 이케아, 중장비 업체 스카니아, 자동차 업계에서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 등 탄탄한 기업과 일자리, 복지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치안 업무에 경찰이 아닌 군대를 투입할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다. 남미·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던 심각한 갱단 폭력이 북유럽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을 얘기하지 않고 갱단 폭력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인터뷰할 지경이다.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의 에리크 테덴 총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최대 자산은 시민과 정부의 상호 신뢰인데, 갱단 폭력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신뢰 자산이 흔들리고 경제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스웨덴에선 지난해에만 갱단이 저지른 '폭탄테러'가 139차례, 총기 사고는 319건 발생했다. 총기 사고 사망률은 유럽 국가 중 2위다. 스웨덴의 몰락은 무분별한 이민 정책이 원인이다. 스웨덴은 지난 20여 년간 한 해 수십만 명씩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이민과 난민을 수용했지만 제대로 된 사회 통합 정책에는 실패한다. 그 결과 확인된 갱단만 50여 개, 약 3만명에 달한다. 경찰 1만명과 군인 2만5000명을 합친 규모를 넘보고 있다. 스스로 2등 국민이 돼버린 이민 2세 청소년들은 30%가 갱단과 연루된 상태다. 현지 정치권도 '나라가 쪼개질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도 인구 감소 탓에 이민 확대 정책은 시간문제다. 중국과 동남아 갱단이 이미 자리 잡은 곳도 있다. 요즘 한국에서 관람객 1000만명을 돌파한 영화조차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상황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