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 축소? 있을 수 없는 일… 사실도 아냐"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감사원의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감사 결과에 직접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의 축소 왜곡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감사원은 홍남기 전 부총리가 지난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다.

홍 전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 예산 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전 부총리는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