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윤 “강해져야 북한 변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과 함께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대북 전단 재살포에 “백배의 오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지 나흘 만인 6일 탈북민단체가 전단 20만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내 남과 북의 날선 대치를 벼랑 쪽으로 좀더 밀어부쳤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앞세워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제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힘’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경기도 포천에서 이날 오전 0~1시 사이에 애드벌룬(대형풍선) 10개를 이용해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대형풍선엔 가요·드라마 등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 5000개와 미국 1달러 지폐 2000장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 등은 없었다며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탈북민단체가 날린 풍선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나온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차관) 명의 담화는 “한국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23년 9월)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박상학 대표는 지난 5월10일에도 대북전단 30만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냈고, 이후 남과 북은 ‘대북전단-오물풍선’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격한 대립을 이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인데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며 “통일 대한민국도 우리가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통일 대한민국” 표현은 정부가 공식 부인하는 ‘흡수통일’을 연상시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