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vs 천하람,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찬반 팽팽[중립기어]

“적은 금액이라도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해야 한다” (전용기)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차라리 자영업자에 지원하자“ (천하람)

5일 방송된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해당 법안은 4·10 총선을 앞둔 시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표했던 공약입니다.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보편이냐 선별지급이냐, 13조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이 이슈를 놓고 두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전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소비를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불문율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 회복에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또 포퓰리즘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대표가 기본 소득 관련 주장을 했고 성남시장 시절 이미 정책 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별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천 의원은 “어쩌면 지금이 대한민국 고점일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치솟던 물가가 그나마 잡히고 있는데 경제에 유동성을 갑자기 공급하면 오히려 또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여당의 국민연금 44%안도 수용, 선별지급도 수용하며 허를 찌르고 있따”며 ‘이재명표 정책’ 성공을 위해 현급 지급을 고집할 거란 겁니다. 만약 입법을 통해 13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차라리 코로나19 당시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 빚 탕감에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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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vKwDpNOOJ74?si=PV21ri5rfalxuEG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