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종부세 발 빼려는 민주당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22대 국회 시작 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심 차게 꺼냈던 의제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 한강벨트 유권자를 비롯해 중도층을 포섭하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친명 체제'가 강하게 구축된 만큼 과거 민주당에서 금기시됐던 정책도 꺼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정부·여당이 검토를 시작하자 한발 빼는 모습이다. 당장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는 해명이 나왔다.

기자의 눈에는 공고했던 '친명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첫 번째 요인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에 '채상병 특검법'은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야권의 반란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해버리면 내부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통 지지자들의 이탈, 시민단체 반발도 무시하기 어렵다.

두 번째 요인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 맞춤용' 당헌당규 개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할 경우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상황에서 친문계는 물론 서울 외 지역 중진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면 종부세 논의는 일단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교육, 복지 등에 쓰이는 부동산 교부세가 종부세 완화로 감소해 지역 여론이 안 좋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은 논란이 될 법안은 제쳐두고 일단 다시 당내 단합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캠페인은 '이재명은 합니다'였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뭐든 할 수 있단 의지 표현이었고 실용성 어필에 꽤 도움이 됐다. 최근 종부세 완화 등 일련의 중도정책 행보는 무기력한 정부·여당을 적잖게 긴장시키던 중이었다. 그런데 오직 당권 장악을 위해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한다면 실용적인 이 대표의 이미지도 어느 순간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위지혜 정치부 wee.jiha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