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부총리 "2060년 국가채무비율 축소 왜곡 없었다"

감사원 '2020~2060 재정전망' 감사결과 반박

▲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의 축소 왜곡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 운영 실태’ 중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량 지출이 반드시 경상 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고 강조한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 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 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감사원 주장대로 재량지출을 경상 성장률에 연동시키면 오히려 국가 채무를 필요 이상 과잉 추계하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2018년12월부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까지 최장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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