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충권,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법 발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까지인 K칩스법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K칩스법 일몰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