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 공개 비판...“과징금 부과 받고도 정보 유출 없다고 행정소송”

위원회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들에게 개별 통지 안 하고 있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카카오가 “여전히 정보 유출이 없다고 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다툴 문제가 있더라도 우선 행정처분은 따르고 나서 소송을 하는게 맞는다”며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킹이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카카오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에게 개별 통지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카카오가 회원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최 부위원장은 “기술이 발전하며 개인정보 개념 바뀌는 중”이라며 자동차 차대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지만 법원은 2019년 차대번호 유출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고 말했다.

3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68억원)에 비해 카카오의 과징금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유출이 오래돼 기록이 많지 않았고 유출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카카오는 매출액이 커서 과징금 규모도 큰 것이지 특별히 강한 규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낸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에는 회신하지 않기로 했다. 최 부위원장은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실무자 단계의 연락이라 굳이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한일관계가 복잡한 상황에 추가 액션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 테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실태 조사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알리, 테무가 외국 기업인데다 특히 테무는 국내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최대한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