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장 우선 차지

국힘과 합의 실패땐 단독 처리
여당 몫 7개 유보… 협상나서
최종 결렬시 18개 위원장 차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연합뉴스>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도 독차지 할 태세다.

민주당은 전날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최대한 협상을 이어가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다가 18개 상임위를 독식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 48조 제1항에 따라 7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이들 상임위가 가진 권한때문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진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 역할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의 패스스트랙 일정까지 단축할 수 있다. 운영위는 민감한 이유가 많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한다.

과방위 역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다시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자리가 관례상 여당 및 원내 제2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2당이 법사위 위원장직을 맡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지키라는 것이다. 과방위 역시 야당의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며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과반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단독 표결을 해서라도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협상에) 노력하되, 안 되면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밤샘하는 한이 있어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7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11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독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민심의 역풍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말에도 여당과 접촉하며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법으로 우선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점한 다음 시간을 두고 여당을 설득하되, 이마저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석수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니 방법이 없다"며 "대화와 협상 원칙을 강조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를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21대 국회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 1년간 상임위에 불참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민생을 외면한다는 여론이 부담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