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2026년 지방선거 전인 내년까지 구조 개혁을 포함한 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담은 정부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여권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모임 초청 강연에서 "새로운 국회가 닻을 내렸으니 구조 개혁을 포함한 새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했으나 소득 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모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안이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더 내고 덜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기존과 다른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조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채택될 경우 젊은 층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제도를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는 평가다. 윤 전 의원은 "우리 주식이 지금 밸류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총 10위 내 모든 기업에 국민연금이 1,2대 주주로 있다"며 "향후 기금이 고갈되면 15년 내 이 모든 주식들을 팔아야 한다. 금융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 부동산 등 대체 투자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환율 시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거시금융적으로도 굉장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것"이라며 "연금은 나라 앞날을 굉장히 위협하는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기초연금 등 여타 연금과의 재구조화 등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윤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가난한 노인 층은 오히려 국민연금을 대부분 받지 않는다"며 "노인 빈곤을 얘기하려면 어려운 노인에게 어떻게 제도를 혜택이 가게끔 디자인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부서인 연금국 중심으로 구조 개혁 내용 등을 포함한은 만들어야 한다"며 "이 안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꾸려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에 합의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대처에도 아쉽다는 평가를 내왔다. 그는 "21대 국회 마지막에 왜 국민의힘이 그런 방식으로 대체했는지 시원한 설명이 없었다"며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기 전)부터 말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며 "연금 문제를 뒤집지 못하면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정당성을 인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