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출신 한기호 "北은 강도…경보 꺼주던 9·19합의, 효력정지 잘한 일"

"공산주의 전술상 합의·약속은 '지키겠다'가 아닌 전략적 수단…김구 선생 때부터 70여년간 놀아나"
"칼 든 강도가 침입하는데 CCTV·경보 끄고 대문 열잔 것…범법자를 법으로 막을 수 있나" 야권 성토

지난 4월3일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겸 제22대 총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강원 춘천시 명동을 찾아 당 소속의 한기호(오른쪽) 강원 춘천화천철원양구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를 함께 하고 있다.<한기호 국회의원 네이버 블로그 사진 갈무리>

지난 6월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육군 3성 장군(육사 31기) 출신으로 4선에 오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강원 춘천화천철원양구을)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정권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전부 효력정지한 데 대해 "비정상을 정상화했다고 본다. 9·19 합의 자체가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 국민의힘 외교안보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6일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외교안보특위는 당장 북한이 '오물풍선'도 날리고 미사일도 수없이 쏘고 또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러시아·중국과 급변하는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었다"고 전한 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한 의원은 "공산주의 전술 자체가 협상이나 합의, 약속을 하는 건 전략적 수단이지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이걸 우리는 6·25 전쟁 때 당하고 70여년간 계속 당하고도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며 "9·19 합의는 칼 든 강도가 우리 집에 침입하려는데 우리는 CCTV도 꺼놓고 자물쇠도 열어놓고, 말 안듣는 상대에게 '칼 버리라'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평생 군복 입고 살았고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했지만 북한 공산당과 약속이 세상에 어딨나"라며 "김구 선생님이 북한을 가 김일성과 협상했을 때도 (북한은) 결국 6·25 전쟁으로 그대로 보답했지 않나. 지금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왜 또 속느냐. (대화·협상은) 북한이 우리를 이용하듯 우리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 대북전략의 일환"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장성 출신(육사 40기) 김병주 의원이 9·19 군사합의 준수를 주장하며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빗댄 데 대해선 "도둑이란 건 범법자인데 법을 갖고 범법자를 막겠다? 지키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미 지난번(지난해 11월)에 완전히 (9·19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김여정이 했는데 우리만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게 코미디"라고 했다.

한 의원은 "북한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남북군사합의를 해놓고 도발을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단을 (몰래) 북한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 지금 동해안 철길도 걷어내 자기들 쓰는 데 가져갔다. 금광산 관광지에 우리가 만든 시설도 다 폭발·파괴해버렸다"며 "결국 평화란 건 힘에 의해 지키지 협상에 의해 지키는 게 아니다. 김정은과 무슨 협상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9·19 합의 때문에 중단했던 훈련들을 재개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나'란 질문엔 "과거엔 안 그랬나. 우리가 9·19 합의를 한 이후 북한은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하고 우리는 못 했다"며 "해병대가 서해에서 포를 쏠 수 없으니 배로 싣고 와 육지에서 쏘고 다시 싣고가는 운송비만 약 150억원 들었다"면서 "합동훈련이 아닌 사격만 한번씩 하고 오던 걸 이제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투 대비태세도 정상화시키는 걸 갖고 뭐라 한다면 강도가 칼 들고 문앞에서 설치는데 CCTV, 경보장치 다 끄고 대문을 열자고 얘기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짚었다. 5월말부터 남하한 북한 오물풍선에 관해 '왜 군에서 격추시키지 않았냐'는 물음엔 "격추시킬 수 있더라도 대공포·미사일을 쏴야하는데 속된말로 가성비가 안 맞다"고 했다.

또 "풍선을 (격추시키려고) 쏘면 (원점이 있는) 북한 쪽으로 실탄이 날아간다"며 "남쪽으로 온 걸 쏘면 그 실탄이 우리 국민 머리에 떨어진다. 그래서 (원점부터) 추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격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싸구려 풍선 하나 띄웠는데 거기에 대공포나 몇억씩 하는 미사일을 쏜다면 그게 북한이 원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군의 대처가 현명했다고 봤다.

한 의원은 '민간 탈북민·인권단체의 대북(전단·식량·정보)풍선이 북한 오물풍선 공작을 초래했고 접경지 주민이 불안해한다'는 취지의 야권 안팎 주장엔 "(오물풍선은)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 많이 떨어졌다. 200km 이상 날아갔다"며 "정치인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걱정해주는 것처럼 정치적인 노림수를 갖고 얘기하지 않길 바란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는 민간단체의 대북풍선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북한으로 풍선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풍선 안에는 북한의 실정,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일용품과 달러를 담아 보낸다"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에 보낼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짓(오물살포)을 하잖나"라고 말했다. 대북확성기 재개를 예고하자 북측이 오물풍선 중단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결국 힘에 의해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지, 협상으로 지켜지지 않는단 걸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평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