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제자유구역, 신성장동력·산업고도화 기대

충남도가 추진하는 충남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관계부처 협의만 전략영향평가, 대외영향성검토, 연계교통구축대책 수립 등을 거쳐야 마무리할 수 있다.

도는 △천안 수신 △아산 인주·둔포 △서산 지곡 △당진 송산 등 4개 시 5개 지구 15.14㎢ 전체를 목표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경제자유구역 복원'을 약속한 대목은 긍정적이지만, 심의과정에서 다 될 수도, 다 안될 수도, 일부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 지정됐다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2014년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9개 구역 98개 지구다. 경제자유구역은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인세·소득세·재산세 감면,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조성비를 감면받거나 부과를 면제받는다.

입주기업도 마찬가지다. △국세·지방세 감면 △투자 유치 시설자금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노동규제 완화 △외국인 거주자 생활여건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이다.

도는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베이벨리 아산만권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해 △외국 자본·기술 유치 핵심기술 국산화, 혁신역량 강화 △신산업 관련 사업 실증기반·활성화 기준 마련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산업단지 미분양 해결, 추가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지역산업 고도화 견인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산업·상업·주거·관광 복합개발로 내·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기업 다양성 증대로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외국기업과의 연계로 글로벌 산업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가치망 재편에 대응한 지역가치망 형성으로 변동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산업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가 내년 상반기 충남경제자유구역을 지정·고시한다면 2026년 1월 충남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시킨 뒤, 같은 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대상지를 개발행위 제한·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충남경제자유구역은 4개 시 5개 지구 지정을 목표로 지난달 산자부 사전컨설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기도 고양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별개의 건이라 경쟁관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