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300%” 돈 뜯고 폐업한 불법 리딩방, 세무조사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회원비를 뜯어낸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서민·취약계층 자금을 뜯어낸 불법리딩방 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6일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불법리딩방 사주와 주가조작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2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회원비를 뜯어낸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서민·취약계층 자금을 뜯어낸 불법리딩방 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6일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불법리딩방 사주와 주가조작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2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된 불법리딩방은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고액회원비를 받으면서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수입을 은닉했고, 이후 투자 피해가 드러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환불 및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이들은 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양도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빼돌리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리딩방 사주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한 뒤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명품 구매, 골프장·특급호텔 이용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주가조작세력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개미투자자를 유인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렸고, 매매거래정지 전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 얻었으나,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앤데믹으로 호황을 누리는 자영업자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웨딩업체, 가맹본부 등을 운영하면서 법인 이익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이들인데, 한 웨딩홀 사주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 매출이 2배 이상 뛰자 자녀에게 웨딩앨범 제작 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쪽은 “신고 누락 내역 등을 정밀하게 밝혀 정당한 세액을 철저하게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응급실 등 제외 ‘전체 휴진’ 결의
- [단독] 입대 10일차 ‘얼차려 사망’ 막을 기회 22번 있었다
- “동해 석유 15년 탐사했지만 장래성 없어”…작년 철수한 호주 기업
- [단독] 과거 ‘도이치’ 수사팀, 김건희 소환 이견 없고 불기소 판단도 없었다
- 성심당 월세 4억 내라는 코레일…“공기업이 백화점인가”
- 최태원이 일부일처제 어겼나, 그 유책주의는 틀렸다 [왜냐면]
- [단독] 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내…법원 “스토킹 맞다”
- “중국 어선 한 척도 안보여…북 연평도 포격 이후 처음”
- 윤 대통령 만난 조국 “민심 받들라는 말에 대답 없었다”
-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부산 37층 아파트…규제할 법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