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앞세워 개미들 털어 수백억 ‘꿀꺽’, 외제차·퇴폐업소에 ‘흥청망청’.. “일제 세무조사 착수”

“300%씩 수익 보장” 내세워 모집
회원료 수백 억 가로채고 문 닫아
불법 리딩방 등 행태 “도 넘어”
웨딩·음료·외식업체 등 민생 위협↑

#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인 A법인은,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하며 유료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A사는 회원 가입을 문의하면 소위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해 1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방식으로 가로챘습니다.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일명 ‘모자바꾸기’ 수법으로 환불을 회피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A사 사주 일가는 은닉한 수입으로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부터 골프장·특급호텔 이용까지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300%에 달하는 주식 투자 수익률을 약속하며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약속을 못 지켰는데도 환불을 거부하면서 탈세까지 저지른 일당 등 민생 침해 탈세범들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리딩방과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 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여기엔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선 환불을 거부한 불법 리딩방 16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모자바꾸기’로 환불을 회피한 불법 리딩방 16명,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 등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 털어간 한탕탈세자들을 비롯해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경쟁제한 시장상황을 악용해 호황 누리며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을 받아간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 등 모두 55명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 폐업으로 ‘나 몰라라’ 회피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의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행태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 유도한 후, 모자바꾸기하며 가입비를 편취하고 수입신고 누락한 불법 리딩방 (국세청 제공)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AI를 활용한 영상 조작기술로 얼굴을 도용해 광고모델인 것처럼 내세웠고,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인 것마냥 교묘하게 소비자 신뢰를 쌓고선, 정부 CI(상징. 상징물)를 무단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가로챘습니다.

더구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고가 미술품 또는 값 비싼 수입차를 사고,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했습니다.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를 조작하고,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정황들은 속속 확인됐습니다.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해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적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유망한 코인인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판매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으면서 친인척에게 사업 소득을 빼돌리거나 유령법인을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30명)엔 웨딩홀 등을 운영하며 막대한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경쟁이 제한적인 시장 상황을 활용해 회삿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경우,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하고 사주가 초고액의 급여를 받아간 경우 등이 포착됐습니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예식장 운영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자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웨딩업체 (국세청 제공)

웨딩업체 B의 경우 코로나 19 시기 경쟁업체의 폐업으로 시장이 과점화되자 비용을 2배로 올리고 예식비용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 수십억 원을 신고 누락하는가 하면, 사주일가 소유의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일용노무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고 가공인건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료 제조업체 사주인 C의 경우엔 카지노 VIP로 가격 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해 이윤을 얻고 국세청에 미등록한 법인계좌로 이익을 이체해 도박자금으로 활용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백 개의 전국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D사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비싸게 산 비품들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4배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자녀 법인에 부당 이득을 챙겨주기 위해 가맹점에 비품을 비싸게 팔아 넘기는 사실상 ‘갑질’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성 정보로 자금을 가로채거나 고물가에 편승해 사익을 취하는 업체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세 가맹점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를 비롯해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 결제를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에 대해 지속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사채업자에 대해선 검찰·경찰·금감원과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대규모(344명)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