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76년 만의 野 단독 국회 '일파만파'

18곳 상임위 ‘야 11곳·여 7곳’ 배분
법사위 등 양보 못해 ‘차라리 전쟁’
야 내주 3곳 포함 11곳 표결 시도

제헌국회(1948년 5월 31일) 후 76년 만에 집권 여당이 불참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개원을 선포한 헌정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국회가 탄생했다.

여야가 ‘원 구성’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는 협상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당의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선택하면서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오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국회의장과 원내 1당 몫 부의장을 선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원내 2당 몫 부의장도 선출하지 않았다.

앞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우원식 후보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에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박찬대·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밑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주말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주 초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만 처리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점한 다음 시간을 두고 원 구성에 합의하자고 여당을 설득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대화를 촉구하고는 있지만, 다음 주 초 본회의 소집과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에는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6일 공보수석실을 통해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이날 회동은 열리지 않는다”며 “내일(7일)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동 성사 여부와 시기 등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처럼 18곳 중 3곳 상임위를 놓고 전체 상임위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6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여야가 서로 상대 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3개 상임위를 갖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공격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각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