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전국 최초 ‘학교 앞 문구점 살리기 조례’ 추진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 관련 규정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앞 문구점을 살리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배영숙(부산진구4,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초·중·고교 인근 문구점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교육감의 책무를 정했다.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 대상 및 범위, 추진 절차 및 방법,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했다. 문구점 활성화 방안으로는 학교 인근 문구점의 범위, 문구점 구매 권장 비율, 권장 물품 및 범위 등을 규정했다.

한국문구유통협동조합의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매년 500여개 문구업체가 폐업하고 있다. 2017년 1만 620여 곳에서 2022년 8000여곳으로 줄었다. 문구점 쇠락의 원인으로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대형할인점 확장,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 증가 등이 꼽힌다.

배 의원은 “학교 앞 문구점은 현재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보면 학습준비물 구매 시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예산의 15% 이상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권장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부산시교육청은 지역민과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가지고 현실적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