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검거 5년 사이 최다…초등생 비율 두자릿수 ‘충격’

중학생 가장 많고 금품갈취·재물손괴 크게 늘어
촉법소년 검거 20% 증가해 1만9654명…절도가 48%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이 1만5438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갈취와 재물손괴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무엇보다 가해 학생 중 초등학생 비율이 11%에 달해 학교폭력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1만5438명을 기록했다. 2018년 이후 5년 사이 최대 규모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금품갈취 등의 사건을 말한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1만1331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1만1968명으로 늘어난 뒤 정상등교가 시작된 2022년 1만4432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7549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 등) 1272명(8.2%) ▲금품갈취 1260명(8.2%) ▲모욕·명예훼손 1023명(6.6%) ▲강요 241명(1.6%) ▲재물손괴 222명(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품갈취와 재물손괴 범죄가 각각 16.3%, 31.4% 늘어 증가폭이 컸다는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다.

전체 검거 인원을 학령별로 나누면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학교밖)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도 1703명(11%)에 달해 학교폭력 가해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폭력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함에 따라 정부는 2023년 말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을 1만127명으로 10% 늘렸다.

또 SPO의 역할을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정보 공유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열리는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가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2023년 전체 범죄소년 검거 인원은 6만6642명으로 2022년보다 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555명(0.8%)이 구속됐고 5만4978명(82.5%)은 불구속됐다. 1만1109명(16.7%)은 소년부 송치, 참고인 중지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전체 범죄소년 가운데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검거 인원은 모두 1만9654명으로 1년 전(1만6436명)보다 19.6% 늘었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9407명·47.9%)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4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4558명·23.2%)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826명·4.2%)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