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 동아시아도 우크라 침략 같은 사태 가능성 배제 못해”

일 언론, 방위성 올해 방위백서 자민당 보고

2022년 11월 북한 평양국제비행장(순안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이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다음 달 발간하는 ‘2024년판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6일 방위성이 전날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 ‘2024년판 방위백서’ 개요를 보고했다며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방위성은 매년 7월 방위 정책의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이 담긴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북한이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운 고체연료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지난해 이후 발사해 보유 장비 체계의 다양화 등 미사일의 질적인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군사 동향을 언급하며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 직면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서술하는 등 지난해의 표현을 유지했다. 일본은 중국과 관련해 2022년 ‘안보상의 강한 우려’라고 기술했다가 지난해 3월 외교청서부터 표현을 강화시켰다.

대만과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선 “중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두고는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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