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개원 후 ‘4특검법 발의’ 일단락…다음은 국조·탄핵안 공세[이런정치]

민주당, 채상병·김건희·대북송금 특검 발의
혁신당, 한동훈 특검 1호 당론법안으로 지정
野7당 함께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김홍일 탄핵안에는 이견…탄핵무산 반복 우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개원 1주 만에 4개의 특검법안을 발의한 야권이 국정조사 추진과 공직자 탄핵안으로 공세 수단을 바꿔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각종 의혹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각 상임위 별 청문회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채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대북송금 특검 등 총 3개의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개원 전 중점추진 법안 발표에 포함됐던 대장동50억클럽 특검은 당분간은 발의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발의한 조국혁신당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 통과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사안에 대한 특검법안은 내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3특검(한동훈·김건희·채상병)을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한 조국혁신당은 이미 민주당이 낸 김건희 종합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하는 법안을 제출하거나 발의 된 법안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발의된 특검법안 통과와 함께 국정조사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야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국정조사는 언론 관련 사안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은 지난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언론탄압 진상에 대한 국정조사의 시급성에 야당 모두가 공감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방송법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상임위별 청문회를 통한 정부 견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 발의 준비에도 나섰다. 첫 타깃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및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당은 김 위원장 탄핵을 통해 2인 방통위 운영 체제를 일단 막아세워야 한다고 본다”며 “이런 얘기를 포함해 야7당 공대위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 발의를 위해 민주당 측에 원내대표 간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공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언론탄압 저지 공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탄핵안 발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안에 대해서는 야7당이 모두 의견이 달랐다”며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의결 직전 이 전 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탄핵이 무산됐던 전례를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꼼수가 반복된다면 또 다시 탄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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