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빅맥’ 상표권, 닭고기버거 등에는 인정 안돼”

아일랜드 업체 ‘슈퍼맥’, 유럽연합 내 소송에서 승리

미국 맥도날드의 햄버거. 애틀란타/AP 연합뉴스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가 아일랜드의 작은 식당 체인과의 10년 가까운 상표권 분쟁에서 패해, 유럽연합(EU)에서 닭고기 제품에 대한 ‘빅맥’ 상표권을 잃게 생겼다.

유럽일반법원(EGC)은 5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업체 슈퍼맥이 제기한 맥도날드의 ‘빅맥’ 상표권 일부 취소 소송에서 슈퍼맥 쪽의 손을 들어줬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원은 상표법 등에 관한 분쟁을 주로 관할하는 곳이다.

법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어 “맥도날드가 닭고기 제품과 관련한 유럽연합 내 상표권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표권 취소 대상은 “닭고기 샌드위치”, 닭고기를 이용한 식품, 식당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회사가 5년 이상 연속해서 상표권을 진짜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유럽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지만, 이 재판소는 법리 문제만 따지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슈퍼맥은 ‘슈퍼맥’이라는 상표를 내세워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이 회사 설립자 팻 맥도나는 이번 승소가 “맥이라는 성씨를 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상표권 사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접근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의 상표권 분쟁은 슈퍼맥이 2015년 유럽연합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맥도날드는 ‘슈퍼맥’이라는 명칭이 자사의 대표 메뉴 ‘빅맥’ 햄버거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이의 제기로 슈퍼맥은 이듬해에 식당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인정받았고 햄버거 등 식품에 대한 상표권은 얻지 못했다.

슈퍼맥은 2017년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EUIPO)에 맥도날드의 ‘빅맥’ 상표 독점 사용권 취소를 요구했다. 지식재산권 사무소는 2019년 이 회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소고기·닭고기 버거와 식당 운영에 대한 ‘빅맥’ 상표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슈퍼맥은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분쟁을 계속해, 이번 판결을 끌어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