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요 사법 리스크 '조지아 재판' 대선 뒤로 연기

수사팀 불륜 문제가 재판 발목
NYT "항소 해결에만 수개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AP연합뉴스 전 대통령/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항소 법원은 이날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의 자격 박탈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선거 개입 사건 재판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트럼프 측이 제기한 윌리스 검사장의 이해상충 문제를 항소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동안 본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은 2020년 대선 직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이 사건 수사를 이끈 여성 검사장 윌리스는 2021년 11월 변호사였던 네이선 웨이드를 특검으로 임명해 함께 트럼프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은 전혀 엉뚱한 지점에서 발목이 잡혔다. 트럼프 측이 윌리스 검사장과 웨이드 특검이 불륜 관계였으며 두 사람이 사적 여행을 위한 비용을 수사팀 보수로 충당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측은 “자격 없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무효”라며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콧 맥아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웨이드 특검이 수사팀에서 빠진다면 윌리스 검사장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이 윌리스 검사장도 제외돼야 한다며 항소했고 항소 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11월 5일 대선 전에 본 재판이 열리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NYT는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가 해결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대선 전 트럼프가 조지아 선거 개입 재판을 받기를 원했던 트럼프 반대 세력들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