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차원 ‘피임권 보장’ 법안, 공화당 반대로 부결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5일 의사당 앞에서 여성들의 피임을 연방 차원의 권리로 보장하는 법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상원에서 피임을 연방 차원의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미국 상원은 5일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를 주도한 피임권 보장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 생략에 필요한 정족수 60표에 이르지 못했다. 상원 100석 중 49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2명만 민주당에 동조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정부나 주의회를 장악한 곳들에서 특정 피임약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후피임약 사용을 불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출됐다. 연방 차원에서 피임을 권리로 인정하면 일부 주정부들의 움직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배경에 있다. 하지만 하원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역시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임신중지나 피임에 대한 권리를 11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2022년 임신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하자 임신중지와 피임은 주요 정치·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권자들이 전보다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공화당이 이 문제에 관해 반여성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안을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전 “피임 접근권을 보장하는 연방 차원의 조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이 대놓고 이런 권리를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버지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같은 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당 앞에서 법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부결 직후 낸 성명에서 공화당이 여성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극단적 어젠다”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피임 자체가 불법화된 곳은 없다며 이번 표결은 “투표 쇼”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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