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 “푸틴은 멈추지 않아…2029년까지 전쟁 준비 태세”

숄츠 총리 “유로파이터 제트기 20기 구매”

지난 3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인근 쉐네펠트 지역에서 열린 2024년 베를린 에어쇼에 전시된 IRIS-TSLM 방공 시스템 발사기. 쉐네펠트/EPA 연합뉴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5일(현지시각) “우리는 2029년까지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시대전환’을 선언한 독일은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국방예산과 징집 인원 확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발언은 독일의 하원인 연방의회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 앞에서 멈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독일은)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억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강조한 것은 “재정과 물자, 그리고 인력”이다. 그는 현재 18만명 가량인 군인 수를 늘리기 위해 징병제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긴급 상황에서 우리는 강하고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강하고 젊은 여성과 남성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형태의 군 복무 형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2011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상태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총리와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속한 사회민주당은 현재 징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독일 여론조사기관 포르자(Forsa) 조사 결과 독일 국민의 절반 가량이 징병제에 찬성한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는 보도했다.

이날 독일 연방 내각은 독일의 군사와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개념도 승인했다. 내무부와 국방부가 발표한 문서엔 재난과 전쟁 발생 때 연방군과 구호단체, 민방위의 책임을 명시했다. 국방 전반을 아우르는 이 새로운 지침은 1989년 만들어진 이전 문서를 대체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 만들어진 지침에서 독일은 냉전시대에 기능한 동맹의 최전방 국가가 아니라, 연합군의 “중심”(허브)으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에서 변화된 독일의 역할도 다루고 있다고 슈피겔지는 보도했다.

아울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에어버스에서 유로파이터 제트기 20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국방부는 해양 국방 강화 차원에서 선주문한 호위함 4척 외에 2척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항공우주전에 참석한 숄츠 총리는 “오늘날 우리는 모든 주요 유형의 무기와 탄약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럽과 독일의 국방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보고 있다”며 방위 산업 지원도 약속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