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탈퇴제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 제재…시정명령 내려

임의 탈퇴 제한 규정 두고 탈퇴 막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구성 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지난 2021∼2022년 구성사업자가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이 조합은 지난 1983년 1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속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