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단속에 국세청도 동참...웨딩·음료·외식업체 동시 다발 세무조사

웨딩업체 탈세 사례. [국세청 제공]

범정부적인 물가 단속에 국세청이 가세했다. 일부 악덕 웨딩업체와 음료업체, 외식업체 등을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가격 인상 감시를 강화한 데 이어, 국세청도 업계 압박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6일 웨딩업체(5명)와 음료 제조업체(7명), 유명 외식업체(18명)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례로 소개된 A웨딩업체는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B음료 제조업체는 카지노 칩스를 구매해 변칙 회계 처리했고, C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주는 자녀의 특수관계법인을 편법 지원하고 매년 수십 억원을 보수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서민의 체감 물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적발 웨딩업체에 대해선 "엔데믹으로 급증한 수요와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렸다"고 지적했고, 음료 제조업체는 "업종 특성에 따른 경쟁제한 시장구조를 악용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해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고 했다. 또 외식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말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물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거나,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 담합을 의심해보겠단 취지다. 공정위에 담합을 신고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에 편승할 경우 언제든지 국세청이나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달부터 펩시콜라와 칠성사이다, 핫식스 등 음료 31종의 편의점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 BBQ치킨도 지난 5일부터 '황금올리브치킨후라이드'의 가격을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그동안 정부 압박에 눌려있던 업계 선두주자가 총대를 메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식품·외식 연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이날 불법리딩방과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25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명인을 앞세우거나 정부 CI를 무단사용하는 등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한 불법리딩방(16명)과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를 조작한 업체(9명) 등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