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ROTC 지원율 회복 위해 복무기간 단축 검토"

국내 1호 군사전문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트럼프 당선시 방위비 인상과 핵잠수함 빅딜 추진"
"ROTC 복무기간 28→24개월 단축 고려해야"

한경과 인터뷰 중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강은구 기자

“민간 방산업체에도 무기 개발 중에 다치거나 순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호 법안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민간인이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5일) 발의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지난해 개발 중이던 신형 상륙돌격장갑차에 탄 방산업체 직원 두 명이 시운전 도중 침수로 돌아가신 건이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국내 일간지에서 올 초까지 31년 간 국방부를 출입한 국내 ‘1호 군사전문기자’ 출신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은 뒤, 당선됐다. 유 의원은 “30여 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나름 칼럼도 쓰고 정책 제안을 제시했는데 한계를 느꼈다”며 “현실 정치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되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방위비를 마냥 깎으려 할 게 아니라 올려주는 대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인정 등 ‘빅딜’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국 국방에 미국의 자원 투입을 크게 꺼리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협상이란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강은구 기자

 
최근 한경이 기획 보도한 ‘군 중견 간부 이탈’ 문제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우선 일반 병과 복무기간 차이가 커지면서 지원자가 줄어든 학생군사교육단(ROTC) 제도부터 손보겠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수도권 ROTC 지원율이 바닥을 쳤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ROTC 복무기간을 24개월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관 후 받는 장교 교육을 대학에서 늘리는 등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K방산은 현재 ‘변곡점’에 와 있다 진단했다. 각국이 안보위기를 겪으면서 큰 장이 선 것은 맞지만, 유럽·미국 방산업체들의 견제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노력이 절실해졌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일단 방산 수출이 성공해야 원전 등 다른 수출시장도 열릴 것”이라며 “방산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에 우리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