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맞춰 장·차관 교체 행정부 '일신' 검토

이세훈 2024. 6. 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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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행정부 개편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일부 부처 장관 및 차관급 인사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상 장관급), 차관급 외청장인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차례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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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오는 6월 말이나 7월 중 전망
과기부 환경부 등 2년 장수 장관 거론
거대야당 인사청문회 벽 높아 인선 고민
부담 적은 차관급 큰 폭 교체 예상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행정부 개편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과 맞물려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우려되는 가운데 어떤 인물들이 발탁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일부 부처 장관 및 차관급 인사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개각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행정부에서 제대로 일할 새 인물을 찾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개각 등 행정부 개편 시기는 6월 말이나 7월 중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고집불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용으로 쓰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꿔 더욱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개각 대상으로는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수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명된다. 여기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교체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부담이 적은 차관급을 큰 폭으로 교체해 분위기를 일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1·2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 출범 당시 제2차관으로 임명돼 일하다 같은 해 10월 제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민수 제2차관도 정부 출범초 용산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일하다 같은 해 10월 제2차관에 임명돼 재직중이다.

문체부 제2차관은 후임자가 거명된다. 체육인 출신인 장미란 제2차관은 지난해 6월 말 임명돼 약 1년 동안 일했다. 후임에는 친윤계 이용 전 의원이 거론된다.

여기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상 장관급), 차관급 외청장인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차례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 패배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관의 경우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해 거대야당 동의가 난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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