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라 위해 희생한 영웅들 예우해야”…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엔 온도 차

국민의힘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 있을 수 없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흔들림 없는 평화 체제 구축” 강조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여야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 고난 속에서도 온 몸을 던져 국가와 국민을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호국영령의 애국애민 정신과 의지를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호국영령의 의지를 이어 자유와 안녕을 굳건히 지켜갈 것”이라고 했고,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고귀한 뜻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고 했다.

다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는 여야 간 온도 차를 보였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5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인근의 한 훈련장에서 K-55 자주포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하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은 정지됐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겠다”고 했다.

반면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강 대 강 대치 속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 영공이 유린당하는데도 정부의 굴종 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며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평화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강력한 국방으로 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흔들림 없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들의 헌신에 답하는 길”이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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