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헌정사 첫 '반쪽 개원'…원구성 극한대치

야권, 與 불참속 본회의…우원식 의장·이학영 부의장 선출
국회 정식 가동 '안갯속'…우 의장 "국회가 할 일이 태산"

5일 오후 국회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등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 첫 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합의없는 의회독주를 중단하라"며 불참, 입구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 아래). 연합뉴스

여야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반쪽'으로 열리는 오점을 남겼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총 18개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도 야권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지난 5일 소집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 진행됐다. 제헌국회 이후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렸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의장단 선출이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 주도하에 '반쪽'으로 이뤄진 것은 1967년 7월, 2020년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명문화한 1994년 이후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원 구성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소집을 한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의회 독주와 단독 강행으로 밀어붙이며 국회의 관례와 지금까지 의회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 버린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직 힘으로만 밀어붙이며 승자독식을 고수하는 것은 애초에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에 규정된 7일 자정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11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오는 7일까지 원 구성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려 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본회의 강행에 반발해 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놓고 여야 평행선이 지속되면서 정식 개원식 개최 시기도 안갯속에 빠졌다. 원내 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부활된 13대 국회부터 현 21대까지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 데는 평균 47.4일이 걸렸다. 국회가 정식으로 가동하기까지 하세월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말 그대로 민생 대란에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라며 "개원을 늦츨 수도, 늦춰서도 안된다. 원 구성은 그야말로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