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최대화두 연금개혁-세제개편…與 다음주 특위 가동

與 14개 특위 이르면 다음주부터 가동
이재명 “모수개혁 처리하자”…野일각 종부세·상속세 완화 거론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과 세제 개편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르면 다음주 관련 논의에 돌입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최근 출범을 알린 14개의 당 특위는 조만간 의원 배정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 가동된다. 연금 개혁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출신의 재선 박수영 의원이,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3선 송언석 의원이 각각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연금개혁특위는 관계 부처와 21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자당 소속 국회 특위 위원, 전문가 그룹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 구조개혁 관련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21대 국회 특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요인도 살펴볼 예정이다.

세제개편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상속세·증여세 완화, 저출생 지원 세제혜택, 법인세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이밖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종부세 폐지법과 상속세·증여세 완화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21대 국회 임기 말 이를 주장했던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구조개혁을 고려하지 않은 모수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일부 의원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박찬대 원내대표·고민정 최고위원),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완화(임광현 원내부대표) 등을 주장한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