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간 면제

국토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후속조치

정부는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024-2025년)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와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를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

또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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