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제출을 준비하는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제출을 준비하는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실은 지난 5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이름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박범계·강훈식·어기구·박수현·임호선·조승래·이정문·문진석·복기왕·송재봉·박정현·박용갑·이재관·황명선·황정아 등 다수의 충청권 의원을 포함해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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