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사업 제약…최근 투자도 못 받아”

스타트업 3곳 중 2곳꼴로 규제와 자금 조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창업 7년 미만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한 사업활동 제약 등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은 투자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경험이 없다고 한 기업이 65.7%에 달했다.

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에 대해서도 ‘투자 재원 축소·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44.7%)를 꼽았다.

응답 기업의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었고, 60.3%는 신규 채용 계획이 없었다.

정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응답 스타트업의 54.7%는 이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모르겠다’가 25.6%, ‘만족한다’가 19.7%였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 이유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기간이 길다’(61.6%),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51.8%),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44.5%) 등이 지적됐다.

스타트업들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 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49.7%)’와 노동 규제’(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49.0%)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환경 규제, 안전규제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응답 기업의 82.0%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41.3%) 등이 뒤를 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