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보험료 할증

할인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
할증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 할증률은 +100~300%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원점에서 재산정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 구간. 금융위원회 제공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할증 대상자가 된다. 할증률은 100~300%다.

100만원~150만원 미만은 100%, 150만원~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된다.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예상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할증 대상자는 가입자 중 약 1.3%, 할인 대상자는 약 62.1%로 추정했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해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한다.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 · 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가 376만건 수준이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3년간 유예돼 왔다가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할인 · 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 · 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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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c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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