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인 미끼로 청년·은퇴자 돈 털어 수천억 수익 탈세범 적발

국세청, '한탕'·민생침해 탈세자 55명 세무조사 착수

# 사회 초년생인 A씨는 B법인이 발행한 신종코인을 사면 신규사업 발생 수익을 장기간 배분해 주겠다는 광고에 속아 투자했다. 수익률이 못 미덥긴 해도 원하면 환불도 해준다는 말을 믿었다. 은퇴 후 투자처를 찾던 C씨도 퇴직금으로 B법인의 코인을 구매했다. 그러나 얼마 뒤 A씨도, C씨도 코인 수익 배분을 받지 못했다. 약속한 환불도 이뤄지지 않았다.

6일 국세청은 이처럼 신사업 진출이나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한탕' 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 및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차 30명 등을 적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B법인은 코인 판매 세금을 허위로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알고 보니 이 법인은 수익금도 사주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허위 지급한 뒤 특수관계법인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또 사주 가족이 취득한 고가의 부동산 매매 대금도 법인이 지급하고 사주 지인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사익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스캠 코인(scamcoin·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피해 사례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 판매 대금 사용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겠다"고 했다.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매매거래정지를 한 사례도 있었다. D법인은 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전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다수 투자조합 형태로 D법인의 대주주 지위를 획득해 이 같은 범행을 실행한 일당을 주가조작 세력으로 보고, 실투자자를 면밀히 확인해 투자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엄정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고물가 시류에 편승해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도 적발됐다. 사주는 매년 수십억 원씩 급여를 받아 가면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 자녀 명의 법인에서 판매하는 비품을 고가로 사들여 전국 가맹점에 재판매하는 '악성 갑질'을 일삼은 사실도 밝혀졌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해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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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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