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어려움 겪어”

스타트업 3곳 가운데 2곳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전국의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답 기업의 64%는 국내 기업 규제로 인해 사업 활동 제약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37%는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는데, 규제 수준이 비슷하다고 답한 곳은 5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응답 기업의 과반인 54.7%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로는 신청 뒤 승인까지 처리 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대 4년인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짧다는 응답이 5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선 49.7%가 진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노동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곳도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응답 기업의 65.7%는 최근 1년 사이 벤처캐피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해, 투자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과 융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답한 곳이 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규제의 폐지·개선을 고른 곳이 53.3%로 조사됐습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선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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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