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앞세워 개미들 털었다…회삿돈으로 외제차·퇴폐업소 '펑펑'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해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은닉했다. 또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려 사주 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골프장·특급호텔 , 유흥업소를 이용하며 호화생활 영위했다.

국세청이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해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어서다.

이에 국세청은 6일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상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16명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 등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 털어간 한탕탈세자들과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해 호황 누리며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 폐업으로 나 몰라라 회피(모자바꾸기)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정부 CI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탈루했다.

또 법인자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다른 이들은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를 조작하고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해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며 "영세 가맹점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결제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했고 특히 불법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감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대규모(344명)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