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회원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판단한 개보위 "車 차대번호=개인정보 판례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 "시대와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개념 확대돼야"
"카카오라고 해서 엄격한 잣대 댄 것 아냐"…기업, 책임감있는 대응 필요"
中쇼핑몰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조사건 이달 말 발표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자동차 차대 번호는 사실 자동차등록 원부과 결합되지 않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법원에서 차대번호가 유출된 것을 개인정보 유출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카카오 제재 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3일 '오픈채팅방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책임을 물어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을 처분했다. 그러자 카카오가 "유출됐던 사용자 회원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자동차 차대 번호' 예시를 들며 "기술·시대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 기업들도 책임을 가지고 발전 기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시대 따라 개인정보 개념도 바뀌어야"

이날 최장혁 부위원장은 위원회 처분 결과가 공개된 바로 직후 카카오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또 소송까지 예고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으로서 여러가지 회사 창업 생활 속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과 피규제 기관이 공방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민께 좋은 모습을 아니라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내린 처분 판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가 주장하는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기술의 진보와 여러가지 상황들에 따라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바뀐 상태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좁은 개념의 보호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개인보호가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로 이용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회사 자체에서도 이를 '식별체계'라고 말했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 번호로 모든 이용자들을 구분하고,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DB)를 결합하면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규제대상이 카카오라고 해서 저희가 더 더 강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예전 유사사례에 적용했던 똑같은 원칙과 똑같은 법에 따라 처분했다"고 말했다.

알리·테무 조사건 "이달 말 결과 발표"

한편 현재 위원회가 조사 중인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직구사이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조사건에 대해선 이달 결론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이들 직구업체들이 우리 국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등을 계기로 진행됐는데,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선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의 대형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조사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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