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수영장·돌봄시설…복합시설 신설 18곳 내외 공모한다

교육부, 올해 하반기 신규 학교복합시설 공모 접수
지자체 재정자립도 고려해 총사업비 20~30% 지원
수영장 설치하면 사업비 50% 지급…총 2천억 투입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학교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주민 복합시설을 두는 '학교복합시설' 신설 사업 18곳 안팎을 선정해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올해 학교복합시설 하반기(2차) 공모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안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일컫는다. 수영장·도서관 및 돌봄시설 등을 둔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서는 18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사업비 일부인 총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공동 참여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선정된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생존수영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신설 사업단에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절반(50%)을 교육부가 보탤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서는 '교육발전특구' 및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정책 과제에 보탬이 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계획을 제출하면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의 유관 사업과도 병행해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의 주민복리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학교복합시설 추가 확충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까지 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00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앞선 올해 상반기 공모에서 ▲초등학교 9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 ▲폐교부지 등 활용 5곳 총 22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3700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31일 이번 하반기 공모에 신청한 사업단들을 심사한 뒤 8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내 교육 및 복지 수준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며 "늘봄학교 전국 확대와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개혁과 연계돼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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