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딩방에 외식업체까지…민생침해 탈세자 55명 조사

#1.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유료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연간 가입비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다양했습니다. A법인은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며 수십여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이렇게 얻은 수입을 은닉했습니다.

#2. B법인은 전국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주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가격을 대폭 인상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주는 동종업과 비교해 높은 보수를 받아 법인소득을 축소하고, 사적비용을 부당 법인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6일 국세청은 서민들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정작 환불은 회피하는 불법리딩방 업체 16곳이 적발됐습니다.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 유도한 후, 모자바꾸기하며 가입비를 편취하고 수입신고 누락한 불법리딩방. (자료: 국세청)]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정부 CI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또, 당초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것으로 확인돼습니다.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을 회피해 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대를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거나 골프장·특급호텔을 이용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면서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18곳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사주에게 이익처분 성격의 초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이익 분여한 외식업체. (자료: 국세청)]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여러번 대폭 가격을 올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3배 더 비싸게 사들인 모법인은 가맹점에 원가기준의 4배 가격으로 이를 판매했습니다. 

사주는 매년 수십억원을 보수로 받았는데 동종업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금액이었고, 사적비용을 부담 법인비용으로 계상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얻고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곳도 있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용계좌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사주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음료 제조업체. (자료: 국세청)]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 한 음료 제조업체 법인 사주는 국내 카지노 VIP 회원으로, 법인 자금을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이후 단기간에 수차례 카지노 칩스를 구매하고 변칙 회계처리했습니다. 또, 카지노 방문 부대비용도 법인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곳, 신사업 지출이나 유망 가상자산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조가조작·스캡코인 업체 9곳 등도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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